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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란? 일단 개발행위허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토지는 이웃 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 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개발행위라는 국토법의 절차를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무가내식 개발이 아닌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줄임 "국토법") 제56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2020. 5. 3.
[넷플릭스] 익스트랙션 시원한 액션, 천둥의 신 토르의 멋짐 폭발, 괜찮은 시나리오 , 시간은 순삭입니다 ^^ 2시간 정도의 화려한 액션을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보실 분은 무조건 보세요 ^^ 초강추입니다. 일단 주인공 믿고 봤는데 끝날때까지 집중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존잘러인데 연기도 잘하고 남자가 봐도 왜케 멋잇냐열 ㅎㅎㅎㅎㅎㅎ 제목은 추출, 발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 실제 내용은 마약왕의 아들을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아버지(크리스 햄스워스)와 아들을 잃지않기 위해 모든걸 건 아버지가 오비라는 마약왕의 아들을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았습니다. 줄거리는 상세하게 애기하면 너무 스포하는 거 같아서 최대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배우로 나오는 골쉬프테 파라하니는 이란.. 2020. 5. 1.
땅을 구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법적 서류들은? 첫 번째 글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땅을 구입하기전에 혹은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 애기하고자 합니다. 1. 토지(임야)대장: 해당 필지의 면적, 지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공시지가, 부수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정보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3100000026&tp_seq=01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 2020. 4. 30.
박가네 왕 갈비찜 주소는 구미시청 법무사 사무실 라인쪽에 있는 송원서로 21 구미에서 제가 11년 넘게 꾸준히 한번씩 가서 먹는 맛집입니다. 간판이 예전에 좀 허름했었는데 다행이 무난하게 교체하셧네요. ㅎㅎ 여기는 메뉴가 단 한가지 입니다. 갈비찜만 있고 소중대로 구분해서 인수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소갈비찜은 네덜란드산입니다. 공기밥은 별도입니다. 1인분당 13000원 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은 구미분들이라면 다들 아실정도로 평일 점심시간이면 거의 대부분이 줄서서 기다렸다가 먹어야 될 정도로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살짝 달짝매콤하면서 소갈비는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랄까요. 국물이 뚝배기에 꽤나 나오는데 이 국물 맛이 밥을 비벼 먹기에도 좋고 갈비찜과 같이 곁.. 2020. 4. 30.
[넷플릭스] 종이의 집 리뷰 요즘 넷플릭스에서 시청률 1위를 독보적으로 찍고 있고 전 세계에서 히트 치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현재 시즌4에 8화까지 방영이 되었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정주행 끝까지 밤새도록 달려야 될지도 모르는 마성의 스페인 드라마입니다. 천재 교수와 8명의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범죄자들과 함께 스페인 조폐국 안의 돈을 터는 게 아니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시간을 끌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면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곤 털어가는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황당하지만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게 압권입니다. 일하면서 새벽에 잠 줄여가면서 다음날 일에 지장 받을 정도로 이거 다 볼 때까진 참 하루하루가 힘들었었죠.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인생이 지루하면 고리타분한 일상이고 재미있는 게 .. 2020. 4. 30.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8F%84%EC%8B%9C%20#J8871165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영문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www.law.go.kr 도시군계획시설의 계획 수립시 반드시 체크 +@ 하셔야 되는 규칙입니.. 2020. 4. 30.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A%B4%80%EB%A6%AC%EA%B3%84%ED%9A%8D#liBgcolor25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영문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www.law.go.kr 아파트 단지 건립을 하기위.. 2020. 4. 30.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A%B4%80%EB%A6%AC%EA%B3%84%ED%9A%8D#liBgcolor1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영문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www.law.g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2020. 4. 30.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4474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4항에 의거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운영지침 내용입니다. 중요사항 부분들은 별도 체크 해놓았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시간나실때 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체크를 해두시면 혹시나 잊어 버리시더라도 다음에 다시 시간낭비없이 확인하시기 좋아요 ^^ 2020. 4. 29.
역시 리더의 역할이 참 큰거 같아요. 그리핀은 안타깝네요. 전 시즌 그렇게 잘 나가던 그리핀이 올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 알았을까요? 나름 유칼 영입도 하고 운타라 영입하고 승강전에서 와디드까지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탈락 e-스포츠에서 씨맥 김대호 감독의 내부고발 그리고 징동 게이밍의 카나비 선수의 이적 문제로 한동안 참 말이 많았었는데 씨맥 감독은 drx감독으로 아프리카 bj였던 킨드레드 장인 초보 정글 표식, 아직 경험치가 부족한 도란을 영입해서 스프링 시즌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인 3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카나비 선수는 다시 제대로 된 계약으로 징동 게이밍에서 mvp 밥 먹듯이 해버리고 최우수선수상을 올 스프링에서 2등으로 마쳤음에도 달성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전에 화려한 활약으로 펀 플럭스 피닉스를 셧아웃 시키고 결승 진.. 2020. 4. 29.
내 땅에 도로가 없는데 허가가 가능할까요? 정답은요?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땅을 개발하기 위해 도로가 필요한 부분 외에 다른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일반인 분들은 잘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굳이 개발하는데 하는데 도로(현황도로,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등)가 반드시 없어도, 옆에 접해있지 않아도 위에 서술한 각종 진출입로 허가를 득함으로써 도로와 연결하여 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진출입로 허가를 받는 땅은 땅의 지목이 1.구거(농림수산식품부소유또는 농어촌공사소유)-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 =>농어촌정비법 확인 2.도로또는기타지목(국.. 2020. 4. 29.
땅 개발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도로란 무엇인가? 첫 글에 도로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도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등 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법이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고리타분한 언어로 법률용어를 써가면 정의해 놓은 도로는 보면 머리에서 쥐만 날 뿐이니까요. 좀 더 쉽게 도로를 확인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 구글지도를 키시고 주소를 입력해보시면 나옵니다 ^^ 주소검색해서 나오는 위성사진상의 그림을 확인해 보면 내 땅에 도로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게되죠. 근데 그 도로를 가지고 개발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을 던졌을 때 한 40%정도만 맞다고 말씀드릴..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