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4474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4항에 의거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운영지침 내용입니다. 중요사항 부분들은 별도 체크 해놓았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시간나실때 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체크를 해두시면 혹시나 잊어 버리시더라도 다음에 다시 시간낭비없이 확인하시기 좋아요 ^^ 2020. 4. 29. 땅 개발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도로란 무엇인가? 첫 글에 도로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도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등 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법이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고리타분한 언어로 법률용어를 써가면 정의해 놓은 도로는 보면 머리에서 쥐만 날 뿐이니까요. 좀 더 쉽게 도로를 확인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 구글지도를 키시고 주소를 입력해보시면 나옵니다 ^^ 주소검색해서 나오는 위성사진상의 그림을 확인해 보면 내 땅에 도로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게되죠. 근데 그 도로를 가지고 개발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을 던졌을 때 한 40%정도만 맞다고 말씀드릴.. 2020.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