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5 개발행위허가란? 일단 개발행위허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토지는 이웃 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 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개발행위라는 국토법의 절차를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무가내식 개발이 아닌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줄임 "국토법") 제56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2020. 5. 3. 땅을 구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법적 서류들은? 첫 번째 글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땅을 구입하기전에 혹은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 애기하고자 합니다. 1. 토지(임야)대장: 해당 필지의 면적, 지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공시지가, 부수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정보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3100000026&tp_seq=01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 2020. 4. 30. 내 땅에 도로가 없는데 허가가 가능할까요? 정답은요?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땅을 개발하기 위해 도로가 필요한 부분 외에 다른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일반인 분들은 잘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굳이 개발하는데 하는데 도로(현황도로,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등)가 반드시 없어도, 옆에 접해있지 않아도 위에 서술한 각종 진출입로 허가를 득함으로써 도로와 연결하여 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진출입로 허가를 받는 땅은 땅의 지목이 1.구거(농림수산식품부소유또는 농어촌공사소유)-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 =>농어촌정비법 확인 2.도로또는기타지목(국.. 2020. 4. 29. 땅 개발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 도로란 무엇인가? 첫 글에 도로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도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등 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법이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고리타분한 언어로 법률용어를 써가면 정의해 놓은 도로는 보면 머리에서 쥐만 날 뿐이니까요. 좀 더 쉽게 도로를 확인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 구글지도를 키시고 주소를 입력해보시면 나옵니다 ^^ 주소검색해서 나오는 위성사진상의 그림을 확인해 보면 내 땅에 도로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게되죠. 근데 그 도로를 가지고 개발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을 던졌을 때 한 40%정도만 맞다고 말씀드릴.. 2020. 4. 28. 이 땅은 과연 개발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될까요?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만큼 참 두려운게 없죠. 저도 그랬습니다. 위에 선임사수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냥 나이드신 사장님 말곤 모든걸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됐던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제가 알아서 모든걸 부딪치고 찾고 해결해야 됐던 시절이 있었죠.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도 틀림없이 그런분 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토리 내에 참고사이트는 이쪽 계통 혹은 부동산 개발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사이트들을 정리하여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업무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개인적으로는 이땅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걸 알게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처음 해결하기 위한 첫단계는 바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들어가서 주소 입력 후.. 2020. 4. 27. 이전 1 다음
